산림녹지과

□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18건	3건	6건	9건			8건	10건	0건
1		○		◦남원시 수목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일원화하여 총괄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함	◦타실과소의 수목식재 사업에 대하여 도시숲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토록 하고 있으며, 산림녹지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음		○
2	○			◦인도변 가로수 뿌리로 인한 수목보호판(주물) 들뜸 현상 등 보행자 위험요인 제거 바람	◦자체인력을 활용, 가로수 주변 돌출 된 보호틀 제거 완료 하였음 ◦향후 식재되는 가로수에 대하여 친환경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여 뿌리 들뜸을 개선하는 등 신규 공법 도입 검토하겠음.		○
3			○	◦도심속향기원 녹지 유지를 위해 보건소 건강 증진센터를 유치하지 않도록 해야 함	◦도심속 향기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속 휴식공간으로 수목 식재 확대, 산책로 보완 등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◦금년에는 시민 맞춤형 황톳길을 조성하고 사계절 초화류 식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계획임.		○
4			○	◦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에 우리지역 등산가들의 기획전시(초대전)을 개최하여, 남원시를 홍보할 기회로 삼기바람 ◦백두대간 적자 극복의 방안으로, 고지대를 활용한 육상트랙(체육관) 조성 계획 검토 바람	◦지리산 국립공원 남원지부와 연계하여 구룡계곡 탁본 전시회 개최 계획 (상반기) ◦육상선수 훈련장으로 활성화 되도록 체육회와 협의 추진하겠음	○
5			○	◦에코롯지 평일 이용료 인하, 저수지에서 전망대로 이르는 진입로 토지매입 및 경관조성 등 시민의 쉼 제공을 위한 노력 바람	◦에코롯지, 트리하우스 숙박시설 평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료 할인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(조례 개정) ◦백두생태교육장에서 저수지 전망대 구간 유휴지를 활용한 꽃밭 쉼터 조성 계획 중	○
6	○			◦부실공사방지조례 제4조에 의거, 공사현황을 시의원에 통보해야함에도 하지 않음	◦『남원시 부실방지 방지 조례』제4조(공사시행 통보)에 의거 사업 추진시 이행하고 있음	○
7		○		◦백두대간 전시관 및 휴양시설 적자 대책 필요, 산림청에 위탁건의, 백두대간 인근 지자체와 협력 제안하는 등 국비 확보 노력 필요 ◦백두대간 관련 사업의 수요조사 대비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함	◦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「민간위탁」검토 추진하고 있음 ◦백두생태교육장 전시관 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추진하겠음 - 사업명 : 디지털 전시관 - 사업비 : 30억 정도	○
8			○	◦드라마 <지리산> 촬영소품을 흥부골휴양림 세트장 현장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 바람	◦국립공원지리산북부사무소 뱀사골분소에서 제작과정, 촬영소품 전시, 포토존 등 드라마 <지리산> 기획전시하고 있음 ◦당초 드라마 촬영지와 연계 남원관광 프로그램 개발 계획이였으나 드라마 부진 및 국립공원 구역조정 진행중으로 미진 한 상황임	○
9			○	◦백두대간 산림치유 프로그램 주제별 성과분석 필요	◦방문객 유형에 따라 주제(일반형, 특화형) 선정하고 있으며 ◦명상, 웃음치료, 해먹, 작품 만들기, 댄스, 오일 마사지 등 다양한 활동으로 주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- 일반형 : 직무 스트레스 완화, 치매 예방, 건강 증진 - 특화형 : 우울증 개선, 친목 도모 등 ※21년 실적:108회/1,211명		○
10			○	◦소득지원사업 추진상황이 부진함. 사업예산이 반납·이월되지 않도록 노력바람	◦ 2021년 사업 예산액 1,246백만원 중 1,139백만원 (91%) 집행 완료함. ◦ 2022년으로 이월된 예산 52백만원 중 28백만원 집행 완료함.	○
11	○			◦토석채취허가 관련 법 준수 및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로, 불법사항에 대해 계속적으로 경계 관리 필요 ◦토석채취사업으로 인해, 인근 거주민의 소음·먼지·도로 파손 피해 호소가 이어지는데 대한 관리감독 미흡, 민원 유발요인 저지 바람	◦21년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사항 사법조치 추진 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점검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. ◦또한, 토석채취사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시 출장 점검하고 있음		○
12		○		◦법원4가~(구)제일은행4가 구간 가로수가 고사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겨울철 염화칼슘에 강한 수종선택 바람	◦수종선정 시 내한성, 내건성, 내염성 등 수목의 특성을 검토 후 식재하고 있으며, 향후에도 식재위치, 식재지 주변 여건, 수목의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식재하겠음		○
13		○		◦우량농지와의 일정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채 접수당시 법에 의해 허가된 ‘산동면 태양광발전시설’이 인근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 기하기 바람	◦ 허가지에 대하여 관리 감독 철저히 하여 인근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		○
14		○		◦지역주민의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, 산불 원인제공자에 강한 처벌을 통해 주의의식 확산 필요	◦소각으로 인한 산불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사법 조치하고 있음 - 2021년 처분내역 ・과태료 : 6건 / 900천원 ・사법조치 : 1건 ◦리플릿 배부 및 산불감시원등을 통한 산불예방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음.		○
15			○	◦관내 산림규모가 63%에 달함에도 불구하고,임업 생산 개발이 부진함. 강원도 임업소득사업 비교연구 등을 통해, 관내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, 부처 공모사업을 널리 홍보하기 바람 ◦산나물·고로쇠 등 임산물 소득을 파악하고, 지원정책 강구 바람	◦ 관내 임업인, 법인, 작목 반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소득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음 - 2021년 공모 선정 : 3건 / 943백만원 ◦ 기존 1개의 소득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금년은 5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음 ※ 2개 사업 추경 요청중	○
16			○	◦수해복구 사업 추진 시 장마·추가적인 산사태 예방을 위해, 꼼꼼한 설계 바람	◦현지 확인을 시행하고 전문업체를 통한 현지 여건을 반영한 설계를 시행하고 있음 ◦전문 시공업체 및 감리를 통한 견실 시공 추진하고 있음		○
17		○		◦도시림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, 전문성 확보하여 관내 수목관리에 만전 기하기 바람	◦차기 도시숲 위원회 위원 위촉 시(2023.2월)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식재 수종 선정 및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	○
18			○	◦명예산불감시원에 피복지원하여, 활동추진력 높이기 바람	◦산불관련 예산 고려하여 잔액 활용하여 연차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.		○